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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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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인천지방법원 2019.04.09 선고 2018구단392 판결
  감면 적용은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2. 울산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8구합245 판결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문화재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3. 대전지방법원 2018.01.30 선고 2017구단100453 판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4. 대전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단100446 판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5년
6. 인천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구합31760 판결
  토지보상계획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한법

2012년
2011년
8. 수원지방법원 2011.10.19 선고 2011구합5576 판결
  증여한 배우자의 토지취득일을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일로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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